거리두기 2주 연장에 자영업 반발…"3월에는 10시·5인금지 해제해야”

최훈길 기자I 2021.02.26 09:50:58

정 총리 주재 중대본 “거리두기 현행 유지”
“안정세 아냐…새학기·변이바이러스 우려”
생계 직격탄 맞은 자영업 “3월에는 완화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안심할 수 없어 방역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오후 10시 영업제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주부터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고 확정하겠다”며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책임은 더 강화하겠다”며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방역 상황이 우려돼서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40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48명→416명→332명→357명→440명→396명→406명을 기록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 총리는 “직장과 병원, 가족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다”며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도 방역에는 위험요인이다. 꾸준히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 또한 우려스러운 요소”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만약 대다수 국민들이 백신을 맞기도 전에 재유행이 시작된다면, 의료자원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며 “감염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면, 서로 먼저 백신을 맞겠다고 주장한다면 사회적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생계난에 처한 자영업자들은 반발했다. 김종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실행위원은 통화에서 “3월에는 거리두기가 완화돼야 한다”며 “향후 발표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5단계→3단계), 오후 10시 영업제한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완화 내용 등이 담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입법 중인 손실보상제에 소급적용 내용이 포함되고 상시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업종도 지원을 받게 대상을 확대했으면 한다”며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영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대출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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