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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책임은 더 강화하겠다”며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방역 상황이 우려돼서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40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48명→416명→332명→357명→440명→396명→406명을 기록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 총리는 “직장과 병원, 가족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다”며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도 방역에는 위험요인이다. 꾸준히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 또한 우려스러운 요소”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만약 대다수 국민들이 백신을 맞기도 전에 재유행이 시작된다면, 의료자원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며 “감염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면, 서로 먼저 백신을 맞겠다고 주장한다면 사회적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생계난에 처한 자영업자들은 반발했다. 김종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실행위원은 통화에서 “3월에는 거리두기가 완화돼야 한다”며 “향후 발표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5단계→3단계), 오후 10시 영업제한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완화 내용 등이 담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입법 중인 손실보상제에 소급적용 내용이 포함되고 상시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업종도 지원을 받게 대상을 확대했으면 한다”며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영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대출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