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립' 中과 수출 경쟁 심화…주력산업 지원책 필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기술적으로 자립하고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 간 수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수출 주력 산업을 지원할 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7일 발표한 ‘한·중 수교 30주년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에서 “한·중 무역구조가 분업화를 통한 보완적 구조에서 상호 경쟁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산업 정책을 시행하면서 2010년 세계 1위 제조강국으로 올라섰다. 특히 제조업이 첨단화하면서 화학·일반기계·자동차 등 중고위 기술 산업 분야에서의 수출 경쟁이 심해졌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지수는 세계 중고위기술 산업에선 2011년 0.347에서 2021년 0390으로, 아세안 중고위기술 산업에선 같은 기간 0.369에서 0.427로, 첨단산업에선 0.440에서 0.552로 상승했다. 수출경합도지수는 두 국가 간 수출구조 유사 정도를 측정해 경합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양국 수출구조가 유사해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함을 의미한다.

다만 한·중 간 교역에서 첨단기술 산업 가운데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통신 분야의 무역특화지수는 2011년 0.212에서 2021년 0.273으로 상승했다. 이는 양국 교역에서 산업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수출에, -1에 가까울수록 수입에 각각 특화했다는 뜻이다.

전자·통신 제품의 수입단가 대비 수출단가도 2011년 1.8달러에서 2021년 10.5달러로 오르며 품질 우위가 더욱 강해졌고 첨단기술 수출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보희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양국의 수출 경쟁이 주요국뿐 아니라 제3국에서도 심해진다”며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보니 철저하게 공급망을 관리하고 중국 정책과 생산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국 첨단기술 견제는 중국 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중간재 자급률 제고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우리나라도 중국의 독자기술 개발과 중간재 국산화에 대비해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시급하고 기술 전문인력 확대와 기술안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