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피눈물…김소영 “자사주·CB제도 바꿀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기주식(자사주), 전환사채(CB) 관련 제도를 연내에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엄벌하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남아 있는 과제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주주환원 외에도 자사주 마법이나 대주주 우호지분 확보에 활용되면서,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주보호의 필요성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한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가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을 다 하면서도,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기획조사를 통해 부당이득 840억원을 챙긴 33명을 적발하는 내용의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참조 7월30일자 <개미들 피눈물…840억 챙긴 사기 수법 뜯어보니[최훈길의뒷담화]>)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현재는 아무리 봐도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일반주주 보호가 덜 돼 있다”며 “일반 주주의 권리를 늘리는 방안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너무 많이 늘리면 경영권 방어 이슈가 생긴다”며 “두 가지(일반주주 권리와 경영권 방어)를 균형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CB 제도개선에 대해선 “전환사채를 잘 활용히면 기업의 자금조달을 잘 할 수 있다. 전환사채가 최대 주주가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며 “불공정거래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금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