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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가 설명한 개편 취지에 대해 ▷주52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분야 혹은 요구가 있다 ▷노동자에게 유연한 근로시간의 선택지를 줘야 한다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공짜 야근을 근절하겠다 등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의장은 “주52시간 초과해야 하는 분야 또는 요구가 있다는 주장은 적어도 노동자 쪽 주장은 아니다”라며 “흔히 예로 드는 IT나 게임 업계도 과도한 근로를 깨야 할 악습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설령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일반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유연한 근로시간 선택지를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통 유연하게 쓴다는 것은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떠올리지,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쓰는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야근을 근절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공짜 야근을 시키는 기업이 문제이지 주52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연장근로를 유연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며 “주52시간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주 최대 69시간을 지키란 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과도한 연장근로는 극단적인 경우라고 말하기보다는, 적어도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단을 넣거나 현행 제도에서도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서 노동자 대다수의 신뢰를 쌓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유연화 보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다양화하는 것이 골자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시 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개편안 발표 후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했다. 특히 MZ세대 노동자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부닥치자 정부·여당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