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경제3법 기업 우려 과도… 반드시 입법”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자 “과도하다”며 처리 의지를 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계에서 경제3법이 기업을 옥죈다며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토대”라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바꾸고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계의 우려는 기우에 가까우며 오히려 기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3법 논의는 오래 전부터 진행해왔으며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했을 때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당에서도 정책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토론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경제계의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대안을 만들어 보완할 것이나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장경제의 발전 위해 공정경제란 안전장치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12년 대선 여야 공통공약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상법개정안 입법예고하기도 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이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