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170만호 돌파‥OECD 9위권 진입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8%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에 진입했다.

국토부는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호,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1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총 주택 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가의 주거 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적 지표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2017년)을 발표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지난 2018년 12조4965억원에서 22조7613억원(2022년 예산안)으로 약 10조원 규모가 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대비 약 16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135만호에서 170만호로 26% 늘었다. 이는 무주택 임차가구 731만 가구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작년 기준 9위 수준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방안과 주거품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다양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전면 도입되고, 입주대상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 확대된다. 또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도어락, 바닥재 등)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라며 “2022년까지 임대주택 재고를 200만호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