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문 정부 취임 이후 공무원 수는 9만5740명(9.5%)이 늘어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
행정안전부가 23일 발표한 ‘2021년 중앙부처 공무원 증원계획’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문재인 행정부의 공무원수는 110만1885명으로 국가직이 73만5909명, 지방직이 36만5976명으로 집계됐다. 행정부에 헌법기관 등을 합한 전체 공무원수는 112만7129명이다.
역대 정부의 공무원 증가율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문재인 행정부의 공무원 증가율(9.5%)은 종전 최고치인 노무현 정부(8.23%)를 웃돌면서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특히 이명박 정부(1.24%), 박근혜 정부(4.19%)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높은 수치다.
문 정부는 올해도 중앙부처 공무원을 8345명 증원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증원 규모 1만1359명 대비 26.5% 줄어든 것이지만, 예년 수준의 지방직 공무원 채용을 감안하면 증가율은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경찰 인력을 제외하고 인력 증원이 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2017년 이후 집중 투입이 이뤄지면서 2019년 정점을 이루다 증가율은 줄어드는 추세”라며 “맞춤형 행정 수요가 커지고 있고,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에 따라 부처별 인력 수요에 따른 증원을 실시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생활·안전 분야 중심 충원…초중고 교사는 228명 감축
행안부는 이날 29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2월 중 4876명의 국가공무원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증원 인력의 절반 수준으로 분기별 배정계획에 따라 3분기까지 증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해경·보호관찰 전자감독·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861명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 등 교원 3613명 △악의적 체납대응, 부동산거래 탈세분석, 농식품 수출지원 등 경제 분야 215명 △세무서 신설, 보훈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 187명 등이다.
이번 공무원 증원은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인력을 위주로 이뤄졌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마약·가정폭력·아동학대·음주운전·성폭력 등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고, 조두순 출소 이후 범죄자 재범 억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1300여 명인 보호관찰 현장인력을 14%(188명) 정도 증원했다.
이번에 증원된 인력을 바탕으로 1:1 전자감독 대상자 지정을 확대하고 야간 미귀가자 현장출동을 10% 이상 확대하는 한편, 마약사범에 대해 월 2회 이상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현장출장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교원의 경우는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중심으로 증원된다. 국공립 유치원 원아비율(2017년 24.2%→2021년 40%)을 높이기 위한 유치원 교사 728명, 특수학교 신설(8개) 및 특수학급 신증설(678개)에 따른 특수교사 1214명,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법정기준에 미달되는 비교과교사(보건·영양·상담 등) 1774명을 증원한다. 다만 초중등 교과교사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마련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228명이 감축된다.
해양경찰은 의무경찰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대체 경찰관 254명 등을 포함해 총 516명을 증원한다. 코로나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식약처), 신종감염병 현안대응(행안부), 농식품검역본부 ASF 대응 역학조사 및 연구(농식품부) 등의 분야에도 증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