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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폐교된 대학의 교직원들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의 총 규모는 800억원을 넘었다.
올해 2월 폐교된 한중대의 체불임금이 약 4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18.9월 기준) 같은 달 폐교된 서남대의 체불임금은 약 330억원(’17.11월 기준)이었다.
한중대와 서남대의 폐교 당시 교직원 수는 각각 166명(교원 124명, 직원 42명), 404명(교원 346명, 직원 58명)이다. 한중대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광희학원은 지난달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서남대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법인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 대학 교직원들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10년 전인 2008년 폐교된 아시아대도 여전히 교직원 98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36억원에 달했다. 아시아대의 경우 청산인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 청산에도 난항을 겪고 있어 역시 체불 임금 지급이 요원한 상황이다.
박경미 의원은 “대학의 폐교로 인해 일터를 잃은 폐교대학 구성원들이 임금체불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폐교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