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文, 美 쿼드 플러스 적극 참여해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쿼드 플러스 알파 전략 구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사진=장성민 페이스북)

장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1세기 한미동맹은 한국의 이익을 국제사회와 세계에 폭넓게 투사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3가지로 압축된다”며 △한미동맹강화 △북한 비핵화 △쿼드 참여를 꼽았다. 그는 “이 세 가지 문제는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추구해온 외교적 노선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외교적 난제들로서 문 정권외교의 ‘트리플 딥(triple deep, 삼중고)’으로 명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문 대통령의 외교는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지를 포함한 한미동맹약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침묵,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에 대한 참여 유보 등으로 대변된다”며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그동안 문 대통령이 수동적 혹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온 외교적 이슈들에 대해 매우 공세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향후 한미간의 외교적 충돌지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동시에 한국과 일본을 첫 순방지로 결정한 배경에는 쿼드 플러스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단적인 예로 전날 방한한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중국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언급한 것을 들었다.

장 이사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 플러스를 단순한 외교장관회담에서 정상회담으로 끌어올려 민주주의 동맹을 확장시키려는 전략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쿼드 전략구상의 직접적인 목적은 중국의 견제이며 중국의 패권도전을 막는데 있다”고 했다.

그는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전략적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000년 역사속에서 무려 약 1300회의 외침을 받아온 한반도에 약 70년동안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미동맹 때문이었다”며 “오늘의 자유, 민주주의, 경제번영이 이룩될 수 있는 기틀도 한미동맹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성격 또한 미국중심의 비대칭적 동맹구조로부터 한미 동반자중심의 대칭적 구조로 발전되어 나가야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아시아 태평양 평화,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범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장 이사장은 이날 ‘춘천 비젼21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바이든 신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한미동맹’이라는 초청강연회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