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느는 대기업 내부거래, 수의계약이 91%…“모니터링 강화”

강신우 기자I 2023.12.11 12:00:00

공정위, 2023년 대기업 내부거래 현황분석
넥슨·에스케이 등 내부거래 비중 많이 늘어
총수 일가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활발
“부당내부거래 발생여부 면밀히 감시할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기업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해마다 늘고 게약 방식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부당 내부거래’의 소지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수의계약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03개 계열회사의 작년 한 해 동안의 ‘상품·용역 등 내부 거래 현황’을 11일 공개했다.

대기업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이고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275조1000억원),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금액 477조3000억원)이다. 국내계열사 간 거래 중 90.8%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계열사와의 거래가 국내계열사 간 거래보다 비중(9.0%포인트)·금액(202조2000억원)이 모두 큰 것은 해외 고객을 위한 해외거점 판매법인(국외계열사)과의 사이에서 대규모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가 국외계열사외의 내부거래 비중을 분석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2019년 이후 해마다 늘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2년 연속 비중과 금액이 전년과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12.2%(197조8000억원), 2019년 12.2%(196조7000억원), 2020년 11.4%(183조5000억원), 2021년 11.6%(218조), 2022년 12.2%(275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료=공정위)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내부거래 비중 등이 늘어난 것은 매년 지정집단의 수가 늘고 계열사도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변동 추이는 2년 연속 지정된 집단끼리 분석하는 것이 좀 더 유의미한 데 이 수치도 전년대비 0.6%포인트, 금액도 54조원 늘었다”고 했다. 실제로 지정집단 수는 2018년 59개에서 2022년 82개로 크게 늘었다.

2년 연속 분석 대상 기업집단(74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3%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늘었고 금액도 270조8000억원으로 54조4000억원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넥슨(6%포인트), 에스케이(4.6%포인트), 포스코(4.2%포인트) 순이며 감소한 집단은 DL(-8.2%포인트), 삼양(-3.7%포인트), 중앙(-3.1%포인트) 순이다. 넥슨의 경우 네오플이 국내계열사와 신규 매출액이 발생했고 넥슨게임즈의 계열편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4000억원으로 대기업 전체 내부거래 금액의 71.4%를 차지한다. 매출액(1208조9000억원→1416조3000억원)과 내부거래 금액(155조9000억원→196조4000억원) 모두 전년대비 증가했고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은 13.9%로 전체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보다 1.7%포인트 높고 전년대비 1%포인트 늘었다.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2.6%포인트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HD현대(1.4%포인트), 삼성(0.6%포인트) 순이며 감소한 집단은 엘지(-7.1), 씨제이(-2.5%p), 롯데(-1.0%p) 순이다. 특히 엘지는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과 동일하게 총수일가 및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 30%이상 12.6%, 50%이상 18.8%, 100%는 27.7%이다. 총수2세는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7.9%, 30% 이상 19.4%, 50% 이상 25.8%, 100%는 25.2%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단골로 등장하는 ‘상표권’ 거래도 활발했다.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사용 집단·수취회사 수(59개 집단, 100개사)와 거래규모(1조7800억원)가 모두 전년(52개 집단, 88개사, 1조5200억원)보다 증가했다.

홍 과장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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