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30일 국회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 두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이다.
두 법안은 이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법안 논란
- '검수완박' 앞두고 檢 정기인사…文정권 수사 고삐 쥔다 - 민주당의 대선패배 `반성문` ①文정부 ②이재명 ③검수완박 - "민주당 3연패 패인, 이재명과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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