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이민 컨트롤타워' 만들어 저출산 극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이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민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여러 위원회로 나눠진 이민 정책을 하나로 통합한다. 단순노동자 유입은 줄이돼 유학비자 체계를 개편해 우수 외국인 장학생이 국내에 정착하도록 유도한다. ‘단일 민족’ 개념에서 벗어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 종합적 외국인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컨트롤 타워를 세우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다.

우선적으로는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국무조정실 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3개 위원회 안건을 사전 조정하는 등 실질적 연계를 강화한다. 컨트롤 타워 내 사무국 설립 여부 및 운영 주체 등을 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이유는 외국인 관련 위원회가 3개로 나뉘어져 있다보니 일관된 정책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총리실 산하에는 외국인정책위원회(간사 법무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고용노동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 등 외국인 관련 위원회가 3개로 나뉘어 있다. 각각 이민정책, 이민자 복지, 고용문제를 별도로 다루다보니 정책 일관성도 떨어지고 효과적인 외국인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창석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그간 국가 전체를 고려한 큰 그림의 외국인 정책보다는 각 부처에 최적인 정책만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3개 위원회를 통합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민청을 만들어 10여개의 외국인 관련법을 통합해 법체계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면서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해 유학, 취업, 영주권 취득을 통합한 세부 항목(가칭 D-2A 비자)을 신설키로 했다. 우수 외국인 장학생이 국내 유학 후 국내에서 취업하면 유학비자를 취업비자로 바로 전환하고 영주권 취득까지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또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관련해 산업전문인력프로그램 운영대학을 우대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순노동자 등 비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도입규모를 신축적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을 방지하고, 관리 및 체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 단순노동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고용부담금은 신규입국 비전문외국인력(E-9)을 대상으로 업종 및 인원수를 감안해 차등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 출산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시 대출보증을 확대하고 금리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모기지신용보증으로 보증을 확대하면 대출한도가 높아져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