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때문에"…돈 쓸데 많은 文정부 재정증권 6조 발행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일자리 예산 집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부족해진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재정증권을 발행한다. 세입은 적고 세출은 많은 2월, 재정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한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오는 13일과 20일, 27일 각각 2조원씩 총 6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 입찰을 진행한다고 8일 공고했다. 발행일은 각 입찰일 다음날이고 상환일은 63일 뒤다. 입찰은 통안증권 입찰기관(18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국고금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발행금리는 1.5~1.6% 수준이었다.

재정증권이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이용욱 기재부 국고과장은 “2월에 들어오는 세금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반기 재정지출 확대로 나갈 돈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초과세수가 2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초과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3월말에 걷힌다. 기재부가 재정증권 상환 일정을 4월 초로 잡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받은 올해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30조원이다. 기재부는 이 한도 내에서 재정증권 발행 또는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통해 ‘급전’을 조달할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과 상환을 할 수 있다. 예산은 1년 단위로 책정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모두 갚아야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주요관리대상 사업 289조원의 61%인 176조원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조기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74조1000억원(62.1%)이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1차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13조 4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과 8조 6000억원에 달하는 SOC 사업 예산을 오는 6월까지 65%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