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의 LH 땅투기 대책 발표에 "생색내기쇼 불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에 “공허한 생색내기쇼”라며 깎아내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징계 조치 등을 약속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 임직원들의 100억대 토지 사전 매입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발표에 “부동산 투기 무관용 원칙, 재발방지 시스템, 관리책임 강화. 그 어디에서도 분노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진상규명 의지나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들은 “영끌을 해도 내 집 마련이 요원한 이 땅의 청년들은 공정을 외쳐온 문재인 정부의 투기에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며 “이 정부는 대출을 받고 싶은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을 하면서 정작 뒤로는 전문투기수법으로 국민들을 농락해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선거 유불리만 따지며 진상조사는 외면한 채 조사시늉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회 개최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여당은 공식적으로 소집된 상임위 회의마저 거부하며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땅을 샀는데 우연히 신도시가 들어왔다는 궤변으로 일관한 장관을 여당 대표가 혼자 불러들이며, 국민이 묻고 국민이 들어야 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 문재인 정권의 투기 실체를 은폐하겠다는 시도가 아니면 무엇인가”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청와대와 서울시, 국회 국토위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밝히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가덕 오거돈, 흑석 김의겸, 적산 손혜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내편 투기를 덮을 궁리밖에 없다”며 “수만 명을 닷새 만에 조사할 수 있다고, 명운을 건다고 큰 소리 치면서 정작 문제가 된 엄마 시의원은 은근슬쩍 탈당을 시키는 꼼수만 부리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우선 서울시와 국토위 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또 수사 주체를 검찰과 감사원으로 이관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을 향해 국토위 긴급 상임위 개최와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