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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최근 공정위가 LG유플러스(032640)와 CJ헬로(037560)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결과 ‘유보’ 판단을 내린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심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정위가 보는 측면이 있었겠지만, 통신이나 글로벌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프로바이더(CP)와 경쟁을 고려할 때 시장재편 관점에서 보면 생각 다를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의견을 정리해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가 너무 한쪽 시선에 치우쳐서 브레이크(제동) 걸고 있어서, 국가 전첵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 의문”이라며 “IPTV 중심의 흐름에서 케이블TV도 결국 재편돼야 할 건데, 산업재편 기회를 막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전 국감 당시에도 이미 과기정통부가 미리 대응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유료방송 시장 재편에 있어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가 명확한 비전과 계획,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장 재편이)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