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태병 SK E&S 리뉴어블&에너지솔루션(Renewable & Energy Solution)부문장(전무)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 연속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태병 전무는 “지난해 베트남이 태양광 10GW, 풍력 4GW 설치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태양광 설치량이 4GW, 풍력 설치량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등이 필요한 전력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 가운데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이 신규 재생에너지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송배전망 이용요금 등 부가비용 면제 후 순차적 정상화 부과 △RE100용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세액 확대 △소규모 사업장까지 PPA 확대 적용 등으로 PPA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차문환 한화큐셀 사업지원부문장(부사장) 역시 재생에너지 내수 시장을 확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내 태양광 시장은 지난해 4.1GW에서 올해 3.5GW, 내년 3GW로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차 부사장은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연간 태양광 시장을 현재 25GW 규모에서 60GW까지 육성하는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중국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매겨 자국 산업 보호 조치까지 취하는 등 각국이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쓰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국내 태양광 투자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기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은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이 MW당 각각 5.2개, 17.3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세계풍력발전협회(GWEC) 분석을 인용하며 △명확한 주민 수용성 판단 기준 정립 △계통 효율화와 출력제안 대안 마련 등으로 풍력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봤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지난해 300조원에서 2030년 500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국가가 주도하는 입찰제도를 도입해 국내 기업이 자립 가능한 생산 체제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우원식·김성환 의원이 공동 대표로, 양이원영 의원이 연구 책임의원으로 각각 있는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가 개최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독일, 미국 등은 정부가 비용을 들여 전력망에 투자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 역할 할 공기업이 전력망 확보에 미온적”이라며 “재생에너지사업을 경제와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서 재정 지원과 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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