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 운영, 신중한 검토 필요"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부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 적용 계획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 운영은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등하교길 안전 점검을 종종 나간다”며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학교 입구까지 아이들을 데려다 준다. 등하교길 안전을 안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때문에 학교 앞 속도제한이 있다. 수많은 사고를 통해 생긴 뼈아픈 규제”라며 “속도 제한이 불편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할 순 없다.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스쿨존에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심야 시간엔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청은 지난 17일 올 하반기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시속 40∼50㎞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분석을 해 적용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