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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분별 인터넷산업 반칙행위 바로잡는다

임일곤 기자I 2012.01.02 14:23:42

불공정관행 근절법안 3월 발효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중국 인기 메신저 `QQ`를 서비스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 탄센트. 지난 2010년 사용자 동의 없이 인터넷 첫 화면을 바꿔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중국 최대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 치후 360 역시 그해 11월 이용자들에게 보안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 큰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앞으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이 같은 `제 멋대로` 사업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자국 인터넷 산업의 무분별한 반칙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내놓는다고 발표했다.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는 자국 인터넷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불공정한 관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과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며 인터넷 산업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내놓는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오는 3월15일부터 발효된다.

MIIT는 이 법안이 인터넷 기업과 이용자들 양쪽 모두의 권리를 지켜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부정 행위로 경쟁사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관행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탄센트나 치후 360 등 비 국영 인터넷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 정부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MIIT는 "새로운 법안이 도입되면 기업이 다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법적 권리를 위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악의적으로 다른 회사의 이용자 정보를 빼가는 행위도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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