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 이양, 2029→2026년으로 앞당긴다

(사진=전기안전공사)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8년에 걸쳐 민간에 이양할 예정이었던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5년으로 단축해 조기 이양하기로 했다. 이는 공사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시장 확대를 통해 안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오는 2029년까지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지만 이보다 3년 앞당긴 2026년으로 조정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설비 소유자 등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000킬로와트(kW) 미만의 소규모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번 조기 민간이양 계획은 지난 2021년 4월 공사가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오는 2029년 3월까지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전기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2026년으로 3년 앞당겨 민간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업체들이 기피하는 도서·산간 오지 등의 일부 지역은 기존의 계획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전기안전공사는 1974년부터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정기검사 등 공적 업무와 함께 일반 전기기술인의 주 업무 분야인 대행업무에 총 정원의 16.3% 규모인 517명을 투입해왔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기안전공사를 공공기관이 아닌 경쟁자로 인식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기안전공사의 공공성을 약화하는 원인이 됐다.

산업부는 대행 업무를 민간에 조기 이양함에 따라 약 824억 수준의 대행 업무 사업량이 민간시장에 이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신규 일자리가 연 450명 수준으로 창출되고, 사업이 연 350억원 규모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안전공사는 기존에 대행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던 인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신재생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 정밀 진단 등 기술 고도화를 통해 재배치할 계획이다.

(자료=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