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행정부, 스페이스X 등 로켓회사에 세금 부과 검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 발사되는 로켓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진=AP·뉴시스)

뉴욕타임스는 미 연방항공청(FAA) 보고서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로켓 관련 세금을 개편하려고 한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켓이 발사될 때마다 FAA는 로켓과 주변 항공기가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관제로 발사 지점 영공을 비워놓고 로켓과 그 잔해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데 로켓 발사 업체는 이에 대해 비용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일론 머스크의 우주회사 스페이스X를 포함해 민간 우주회사의 로켓 발사가 급증하면서 FAA의 관제 업무는 가중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벌써 30발 넘는 로켓이 미국에서 발사됐다.

일반 항공사가 항공소비세를 통해 FAA 관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혜택이다. 일반 항공사의 경우 항공권 가격의 7.5%에 더해 승객당 5~20달러를 항공소비세로 낸다.

데이비드 그리즐 FAA 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스페이스X가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발사 시간을 전후해 몇 시간 동안 공역을 비우는 데 막대한 항공교통 관제 자원이 소요된다”며 “스페이스X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퍼펙트스톰(여러 악재가 겹쳐 심각한 위기를 만드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신규 진입자가 늘어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업계는 당연히 부정적이다. 우주기업 대부분이 아직 손익 분기점에 도달 못 했을뿐더러 로켓이 대기권에 머무는 시간은 15초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카리나 드리스 상업우주비행협회 회장은 “현재로선 (로켓 관제에 대한 세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