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조금 없애나..`가격은 제자리`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SK텔레콤(017670) 등 통신사들이 보조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LTE 스마트폰에 대한 구매지원금을 없앨 전망이다.

그러나 이 경우 높은 스마트폰 가격은 그대로 유지돼 소비자들의 구매 비용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요금제별로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하던 ‘T할부지원’ 프로그램을 폐지안을 검토하고 있다. 　 T할부지원은 휴대폰 할부금액 일부를 할부기간 동안 분할해 깎아주는 제도로 요금할인과는 별도로 통신사가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이 보조금은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허가 없이 마음대로 바꾸거나 없앨 수 있다. 　 SK텔레콤은 T할부지원금 폐지에 대해 일선 대리점에는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이 스마트폰 구매지원금 폐지를 고려한 것은 스마트폰 보조금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함께 스마트폰 가격을 높이고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비자를 도와주기 위해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스마트폰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고 보조금으로 생색을 냈다는 것이다. 　　 또한 통신사가 카카오톡이나 스마트TV 등 신규 서비스 때문에 수익이 줄어 신규 투자를 하기 어렵다면서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신규 투자는 하지 않고 보조금 지급 경쟁만 하고 있다는 얘기다. SK텔레콤이 T할부지원을 없애면 KT와 LG유플러스 등도 구매지원금을 축소하거나 없앨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한 업체가 스마트폰 구매지원금을 줄이면 다른 통신사도 잇따라 지원금을 축소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KT와 LG유플러스 또한 보조금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문제는 스마트폰 구매지원금은 없애면서 스마트폰 가격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점이다. 결국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조금을 없애기에 앞서 스마트폰의 출고가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T할부지원금 폐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T할부지원금은 방통위 허가 없이 통신사가 자유롭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폐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으나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