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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서 中 신장 인권탄압 토론회 무산…"中 입김 거세진 탓"

방성훈 기자I 2022.10.07 10:40:49

유엔 인권이사회, 中위구르족 탄압 토론조차 못해
토론회 개최 여부 투표서 반대 19표, 찬성 17표…韓은 찬성
"유엔내 中 영향력 확대 방증"…"유엔, 제기능 못해" 비판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 및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과 관련, 유엔 차원에서의 논의가 불발됐다.

위구르 공동체 회원들이 지난해 4월 영국 런던에서 중국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및 기타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AFP)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OHCHR) 47개국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 및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을 상대로 강제 노역과 임의 구금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혐의와 관련해 특별토론회를 개최할 것인지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8월 미셸 바첼레트 유엔 인권이사회 전 대표인 미셸 바첼레트는 퇴임 직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대테러 전략과 대극단주의 전략을 적용해 신장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면서 “위구르족 및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대규모 구금 등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행위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중국 측은 날조된 보고서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후 미국과 서방 동맥국들이 보고서 내용을 검증하고 중국 정부에 인권 개선 등을 요구하기 위해 특별토론회 개최를 제안했고 이날 토론회 실시 여부를 묻는 투표가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투표 결과 반대 19표, 찬성 17표, 기권 11표로 토론회 개최는 무산됐다.

미국과 동맹국인 영국, 독일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한국도 찬성에 동참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이슬람교도 국가들이 반대표를 던지며 중국을 지지했다. 이는 유엔 내 중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의미라고 FT는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앞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늘 핵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험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국제인권협회(ISHR)의 라파엘 비아나 데이비드도 “중국은 오늘 (누구도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운 메시지를 보냈다”고 우려했다.

유엔 위구르 인권 프로젝트의 오메르 카나트 집행이사는 “정의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중국 정부의 유일한 목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침묵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할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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