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에 무게실리는 美 경기부양안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미국 차기 정부의 경기부양안의 규모와 세부 내용이 공개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선호하는 부양안 규모는 1조달러란 얘기가 최근까지 중론이었지만, 5일(현지시간) 의회 지도부와의 회동 결과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가늠되는 7750억달러에서 얘기가 맞춰지고 있는 분위기다.

부양안의 무게는 점차 감세쪽으로 쏠리고 있다. 전체 부양안의 40%에 달하는 300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저소득 가계에 대한 자녀세금혜택(Child tax credit)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당선자는 오는 8일 연설을 통해 구상하고 있는 경기부양안에 대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부양안 `7750억弗 `유력

오바마 당선자는 당초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등을 골자로 하는 2년간 1조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전개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었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中)와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右)

 
그러나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 우파들도 1조달러가 과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강하게 견지해 왔고, 오바마 당선자도 이에따라 7750억달러 규모로 생각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바마 당선자와 만났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전언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오바마 당선자가 "최소한 20명의 이코노미스트들과 얘기해봤더니, 부양안에 대해 8000억달러에서 1조2000억, 1조3000억달러까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8000억달러 규모는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보다 그리 크지 않다"면서 "오바마 당선자는 다수의 견해에 대해 언급한 것이며 부양안 규모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7750억달러로 논의되고 있는 현재의 안에 오바마 당선자도 뜻을 함께 하고 있다는 의미다.
 
◇ 3000억弗 감세..저소득층 자녀세제혜택도 포함
 
이 가운데 3000억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알려진 감세에는 저소득 가계 자녀에 대한 세금혜택도 포함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전했다.  
 
오바마 당선자 경제 참모들이 의회측에 전달한 새로운 부양안 개요에 따르면 소득세를 내기조차 어려운 저소득 가계 자녀에 대해 1인당 1000달러의 세금혜택을 주는 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미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추진돼 왔던 것.
 
1월1일부터는 한 해 가계소득이 1만2500달러를 넘어야 자녀소득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 논의되고 있는 안은 이 문턱을 최대 3000달러까지 크게 낮추자는 것이다. 여기엔 180억달러 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오바마 당선자측이 고려하고 있는 3000억달러 감세안 가운데에는 MWP(Making Work Pay)란 프로그램을 통해 1년간 소득이 25만달러 이상이 되는 중산층에 대해 1인당 500달러, 부부 1000달러까지 소득세를 환불해 주는 것과, 지난해나 올해 발생한 대규모 손실을 상각하는 기업에 대해 5년까지 세금 감면을 소급조치해 주려는 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규 고용을 하거나 해고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고용창출이 경기부양의 핵심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오바마, 3000억弗 감세안 추진(상보)
 
◇ 대규모 감세안 효과는 있을까
 
하지만 오바마 당선자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라면서 지난해 전개됐던 1680억달러 규모의 감세도 경기후퇴(recession)를 막아내지 못했고, 이의 배가 되는 3000억달러의 감세를 해도 소용없을 것이란 의구심이 없지 않다.
 
개인들에 대해 500~1000달러를 돌려주는 것도 지난해 개인에겐 600달러, 부부에겐 1200달러를 돌려줬던 것과 유사해 보인다. 지난해 이렇게 세금을 돌려받았던 사람들은 부채를 갚거나 저축을 하는 데 이를 사용했고, 결국 소비지출을 불러 일으켜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IHS 글로벌 인사이트의 나리만 베흐라베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오바마 정부의 감세는 다르게 작동되어야만 한다"면서 "임시적인 감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세율 구조가 낮을 것이란 믿음을 주도록)영구적인 감세여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감세가 경기부양안의 일부가 아니어야 하지만, 경기부양안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된다"면서 "감세는 빠르게(손쉽게) 내놓을 수 있는 조치이지만 새 다리를 만들 경우 철강과 콘크리트가 구매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활동이 더 부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