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820만 원’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3차례 1인 시위를 했다.
이같은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도 올린 A씨는 ‘인간들이 한심하다. 죗값을 좀 치러야 한다’며 B씨의 아내를 모욕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A씨는 B씨와 3년 넘게 사귀면서 딸을 낳았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였다.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B 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 아버지가 공적 인물도 아니고,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단 게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