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충격 가속화…결혼청년 세제지원 늘리고 계속고용제 사회적 논의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출산율 하락 가속화에 정부가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팀에 ‘초저출산 대응’ 과제를 새롭게 포함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10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분야 및 논의방향’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상정해 발표했다.

1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38회 맘앤베이비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유모차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작년 말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기존 전망보다 8년 단축(2029년→2021년)됐다.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2분기 이후 혼인건수가 대폭 줄고 국가간 이동 제한 따른 인구 국제순유입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합계출산율 최저점 역시 0.86명(2021년)에서 0.70명(2024년)으로 조정됐다.

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감소 등 축소사회 가시화,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진입 이후 급격한 고령화 진행 등 정책 여건 역시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 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급속한 고령화 대응 △초저출산 대응 방안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특히 출산율 하락과 관련해선 그간 저출산·고령사휘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응해 왔지만, 출산율 하락폭과 속도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4기 TF의 논의과제로 포함해 전부처간 협업을 통한 대응에 나선다.

4기 TF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결혼·출산에 차별적인 세제·금융제도 개선, 난임가정 지원 확대하는 등 결혼·출산을 고민중인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력 보완하는 한편,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돌봄지원 확대 강화 등 영아기 집중투자 방안도 보완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주거·교육·근로환경 등 구조적 이슈에 대한 대응과 함께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방안도 논의한다.

아울러 4기 TF는 급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1~3기 TF에서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 사전 준비계획 마련, 경사노위를 통한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방안 연구 등을 진행해왔다. 4기 TF는 이에서 나아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추진하고, 고용·임금체계 유연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단 계획이다.

4기 인구 TF는 저출산 대응반, 고령사회 대응반 등 각 작업반별로 3~6월 이같은 방향에서 구체적 과제를 발굴하고 전략을 논의해 7월 이후 순차적으로 대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