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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율 9% 지급률 1.7%…공무원연금 개혁 가닥(상보)

강신우 기자I 2015.05.01 19:20:17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1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도출한 단일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기구는 이날 기여율·지급률에서 ‘천천히 더 내되 천천히 덜 받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현재 여야 원내지도부의 추인만 남은 상황이다.

실무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그간 핵심 쟁점이던 기여율과 지급률을 각각 9%, 1.7%로 합의했다.

다만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간 순차적으로 9%까지 인상하기로 했고, 지급률도 현행 1.9%에서 20년간 1.7%까지 순차적 감소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실무기구에서 나온 단일안을 놓고 추인할 방침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밤 9시께 양당 원내지도부끼리 만나 단일안을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특위에서 (기여율·지급률 등) 수치가 바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직 쟁점으로 남은 부분도 있다. 공적연금 강화와 인사정책 개선 문제 등이다. 이 때문에 오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은 계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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