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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1년 35개(약 27%)에서 지난해 55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앞서 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기로 했다. 내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 공공기관에서 도입이 목표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에서 대부분 기관들이 직무분석 등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부 기관은 체계적 분석을 실시해 보수구조와 연계하고 노사협력을 통해 규정화하는 등 성과를 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직무평가를 완료했다. 총보수 대비 직무급 비중도 32%를 차지한다. 무보는 또 ‘노사공동 직무급 협의체’를 운영해 노사공동으로 직무평가결과를 확인해 직무등급 결과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해 수용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지속적 노사협의를 통해 직무등급간 차등수준을 확대하는 등 직무급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연공성 완화를 위해 기본급의 직급별 임금 상한을 설정하고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임금인상률을 낮게 적용했다.
이번 점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평에 반영할 예정이다.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중 2.5점을 차지한다.
정부는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우수한 무보에 대해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0.1%포인트)를 부여하고, 내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 실적을 점검할 때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내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과 현장소통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달 이후 권역별 주요 혁신도시에 방문해 공공기관 보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부진기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주관으로 직무급 도입 및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무부처에 직무급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제도에 대한 기초지식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