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韓 인공지능·차량용 반도체 경쟁력 60점”

신민준 기자I 2021.05.06 11:00:00

전경련, 반도체 산업 전문가 100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중국 ·대만 투자 확대 등 중화경제권 추격 가장 부정적
"法체계 재정비와 전 분야 강력한 지원책 실행 시급"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반도체 전문가들은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차량용 반도체 경쟁력 수준이 100점 만점에 60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법률 체계를 재정비하고 소자·설계·소재·부품·장비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AI반도체 SW·설계 분야 경쟁력 가장 낮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와 공동으로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임원과 회원 등 반도체 산업 전문가 100명(학계 60명, 산업계 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AI와 차량용 반도체 설계 분야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진단했다고 밝혔다.

100명 중 85명(85%)은 중국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집중 지원과 TSMC 등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위협 요인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23%, 복수응답)을 포함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주요 반도체 기술과 밸류체인(공급망) 분야별로 최고의 선도 국가(기업)의 수준을 100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AI반도체 소프트웨어(SW) 56점 △AI반도체 설계 56점 △차량용 반도체 설계59 점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꼽히는 분야가 가장 낮았다.

장비 60점을 비롯해 부품(63점)과 소재(65점) 등 이른바 반도체 후방산업으로써 반도체 생산성과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들의 기술 수준도 낮게 평가됐다. 메모리·시스템·AI 등 모든 조사대상 반도체 분야에 걸쳐 설계가 공정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진단됐다.



기술 경쟁력이 낮은 분야일수록 인력도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 현장의 전문 인력 수요를 100으로 볼때 국내 수급 현황은 △AI반도체 설계(55) △차량용 반도체 설계(55)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56) 부문의 인력난이 가장 심각했다. 우리나라 주력 분야인 메모리반도체의 설계(75)와 공정(84) 인력도 현장 수요보다 부족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시스템반도체 사업 부문은 주로 정보기기(IT)용 반도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AI와 차량용 반도체 분야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며 “하지만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진전할 기술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시스템반도체 육성 차원에서 반드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고급 기술 인력 수급·양성 시스템 부족 가장 우려

전문가들은 미국·중국·대만·유럽연합(EU)·일본 등 각 주요국가의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와 육성 움직임이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봤다. 특히 중국 정부 주도의 반도체 집중 투자와 추격에 대해 매우 부정적(30%) 또는 약간 부정적(55%)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만 기업들의 파운드리 사업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25%)이거나 약간 부정적(60%)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미국 정부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55%)인 시각 외에도 긍정적(39%)으로 보는 의견도 많았다.

전문가들은 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반도체 고급 기술 인력 수급과 양성 시스템 부족(14%)’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심화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 불안정(13.5%)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경쟁력 미비(12.3%)도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23.0%)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를 이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테스트베드 확대(18.7%) △중장기 인력 양성 계획(15.7%) △R&D 부문의 주52시간 근무제 유연성 강화(9.3%) △건설·환경·안전(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8.7%) 등의 반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세계 각국의 자국 반도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주도의 지원에 대응해 우리나라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법을 발의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국내 반도체 소자·설계·소재·부품·장비 등 전 분야에 걸쳐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미국 정부와 동일한 수준의 생산시설 투자 인센티브 지급, 환경·안전·건설의 인허가 패스트트랙 운영, 전기·용수·폐수 처리의 신속한 인프라 지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화관법·화평법·근로기준법 등 4대 산업법 규제 완화도 지원책에 필히 포함돼야 한다”며 “차량용 반도체 신규 팹 설치와 연구개발, 설계 분야의 우수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도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의지를 표명해 다행”이라면서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 대책을 빠르게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반도체 제조시설 및 R&D 투자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 확대 △우수한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관련 대학 전공 정원 확대와 장학금 지원 △건설·환경·안전 관련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 행정 지원 등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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