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검사가 1년 2개월 구형을 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21일 오후 3시쯤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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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차 공판까지 끝냈지만 검찰 측에서 1년 2개월을 구형했다. 정말 겁이 난다“며 ”저의 4식구. 제가 일을 해야 먹고사는데 걱정이다. 무섭고 또 무섭다”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피해자 어린이 아버님께서 합의금 2000만원 요구하신다”라며 “너무 완강하셔서 합의는 못했다. 이제 최종 판결만 남았다. 2차 공판에 아버님이 법정에 나오셔서 ‘벌금, 집행유예 이런 거 말고 무겁게 해달라’고 하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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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법을 악용한다는 느낌이 든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너무 무섭고 두렵다”는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편 고 김민식 군 사망사고로 새로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의 선고일은 오는 5월 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