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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하반기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하고 시장금리와 대출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개월 사이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 ‘껑충’
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7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57∼3.62%다. 신용대출 금리가 최저점까지 내려갔던 지난해 7월(1.99∼3.51%)과 비교하면 약 0.5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1.25%에서 0.50%로 크게 낮췄다. 이에 은행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제로 금리’를 대출금리에 본격적으로 반영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주담대 금리도 뚜렷하게 높아지고 있다. 4대 은행의 7일 현재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2.55∼3.90%다. 지난해 7월 말(2.25∼3.96%)보다 최저 금리가 0.3%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가운데 코픽스가 아닌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추종하는 ‘혼합형’의 경우, 금리 상승 폭이 더 크다. 혼합형 금리는 지난해 7월 말 2.17∼4.03%에서 현재 2.82∼4.43%로 상단과 하단이 각 0.65%포인트, 0.4%포인트 상승했다. 심지어 한 은행의 혼합형 금리는 이 기간 2.53∼3.54%에서 3.42∼4.43%로 상단과 하단 모두 0.89%포인트나 올랐다.
금리가 상승하는 건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생산자 물가가 뛰고 있어서다. 이에 채권 등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커지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1%로 물가목표치(2.0%)를 웃돌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에 해당한다.
미국과 한국 등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냈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달 초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게 하려면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 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게다가 우대금리는 줄어들고 있다. 신용대출 금리는 기준(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거래실적 등을 반영한 우대금리를 많이 받을수록 가산금리는 낮아진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후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은행들은 우대금리 폭을 0.5%포인트 이상 잇따라 크게 깎았다. 결국 대출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이자 부담은 점점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현실화, 대응력 높여야
은행 대출 금리가 오르면 신규 대출자 뿐 아니라 이미 대출을 받은 기존 차주(돈 빌린 사람)의 부담도 커진다. 가계 대출자의 대다수(72.2%)가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다 신용대출 역시 약정에 따라 3개월, 6개월 단위로 현시점의 기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이자 부담은 11조8000억원 증가한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1분위(하위 20%) 5000억원 △ 2분위 1조 1000억원 △3분위 2조원 △4분위 3조원 △5분위(상위 20%) 5조 2000억원이다. 5분위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만 6조 6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더해진다.
경기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 자영업자들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한은이 추산한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777조원으로, 이들은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를 5조2000억원 더 내야 한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사전에 특정하기는 곤란하더라도 금리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경제주체들의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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