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프트 소득제한은 취지와 안 맞아"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시프트(장기전세주택)에 소득제한을 두지 않은 건 이유가 있었는데 선거 때 `부자전세` 논란을 거치면서 좀 흔들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3월 말 억대 연봉자가 시프트에 살고 있다는 등 지적이 불거지면서 서울시는 59㎡ 초과 유형에 대해서도 소득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소득 제한이 시프트 도입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 "시프트 정책 목표는 소셜믹스"

오 시장은 "시프트는 소셜믹스(사회통합) 등 목표가 분명한 정책"이라며 "소득제한을 전혀 안 하면 제도 전체가 공격을 받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재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뉴타운과 휴먼타운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이니까 뉴타운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최대한 신중하게 지정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춰 휴먼타운으로 지정할 곳과 뉴타운으로 개발할 곳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휴먼타운은 기존 저층 주거지를 유지하면서 방범과 주차장 등 아파트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민선 5기를 맞는 오 시장의 화두는 `소통`이다. 그는 "시의회 등은 당연하고 정책에 참고할만한 이해관계자나 수혜자, 소비자 등을 그룹별로 만나겠다"면서 "정제되지 않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 정책 조정에 반영하겠다. 선거를 거치면서 현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말했다.

시의회와 자치구, 시 교육청을 야당이 장악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오 시장의 전략 역시 `소통`이었다.

오 시장은 "겉멋 부린다거나 전시행정이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각각의 정책들이 왜 필요한지 진심으로 얘기하겠다.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 "디자인 예산 들여다보면 공허할 것" 

그는 이어 "구청장들은 시의 정책을 지역사회에 접합하는 과정에서 공감대가 생길 것이고, 시의회의 경우 비교적 험난한 대화가 예상되지만 시간을 두고 설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예로 들며 "1단계가 공원을 만드는 게 핵심인데, 휴식공간이 태부족인 현실에서 자기 지역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데 어느 의원이 반대하겠느냐"고 설명했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달라질 것이란 얘기다.

디자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전체 디자인의 원칙, 지침, 상징, 서체 등 10년 대계의 터을 닦아온 것으로, 돈 드는 사업이 아니다"면서 "막상 예산을 깎겠다고 들여다보면 깎을 게 없어서 공허할 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디자인의 통일성 등을 위해서는 각 구청장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우려도 표했다. 오 시장은 "(디자인 정책을) 겨우 2년 정도 했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 상당히 긴장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 "2014년 평년 수준 재정 회복"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성 높여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적자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 편성과 마곡지구 보상금 같은 추후 회수될 사업에 돈이 많이 들었다"면서 "2014년이면 평년 수준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선에 성공하면서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올랐지만 정작 자신은 "굉장히 도움 안 되는 컨셉트"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당내 경선당시)민선 5기 임기를 완주할 것이며 임기를 마친 후에는 그 때 가봐야 안다고 한 말이 대선을 전제로 선거에 나선다고 왜곡 전달된 측면이 있다"면서 "무슨 사업을 해도 다음 스텝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 대선 얘기는 아예 머리 속에서 지우고 살겠다"고 말했다.
 
■ 민선5기 서울시 조직은
서울시는 현재 1실 5본부 8국인 시 조직을 1실 8본부 5국으로 바꾸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균형발전본부는 폐지되고 뉴타운사업 업무는 주택국과 합쳐져 주택본부로 개편하며 도심 활성화 업무는 도시계획국으로 통합한다.
 
경영기획실과 감사관은 기획조정실로 통합하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와 문화국은 문화디자인총괄본부로 합친다. 
 
또 경쟁력강화본부와 홍보기획관실의 해외마케팅 업무는 경제진흥본부로 개편하며, 복지국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보건ㆍ건강 업무를 이관받아 복지건강본부로 확대한다. 경영기획실에 속해 있던 교육기획관은 분리해 교육지원국을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