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재판 전 `2분 입장문`…조국 "피고인 목소리도 보도해 달라"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하며 직권남용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또 그는 언론에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사건의 경우에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감찰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상태에 빠졌다”며 “그리해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리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사실상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은 자연스러운 종료였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아래는 조 전 장관의 법정 출석 당시 입장발표 전문이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찰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검찰도, 경찰도 아닙니다.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찰 반원의 의사나 의혹, 희망이 무엇이든 간에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됩니다.

셋째,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지시,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입니다. 유재수 사건의 경우에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혐의와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습니다.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재판이 열린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