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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경찰 수사 대상, 2000명 넘었다…공무원 약 250명 포함

박기주 기자I 2021.05.10 11:00:00

약 440억원 자산 몰수…50억원 추가 몰수 추진 중
前 행복청장 구속 초읽기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2000명이 넘는 인원이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10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총 532건, 2082명을 내·수사했다. 이 중 219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1720명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43명은 불송치 혹은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부동산 투기 수사의 핵심인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등의 투기 정황을 확인해 내·수사에 나선 사건은 총 267건(1119명)이며, 101명은 이미 검찰에 넘겼다.

고위직 공무원 5명을 포함한 247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거나 받고 있다. 국회의원 5명과 기초 단체장 10명도 이 가운데 포함됐다.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이들 13명(총 11건)이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16건의 투기 정황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총 16건 440억원 가량이 인용됐다. 현재 6건(약 50억원)도 추가로 몰수보전 신청 또는 청구 단계를 밟고 있다.

기획부동산 관련 범죄와 관련해선 265건 963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거나 받고 있다. 118명은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지금까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 중 가장 높은 직급인 전(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 여부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경찰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재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현직 의원 중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의원에 대해선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22일 강 의원과 관련한 특정 기업의 부동산 관련 부정대출 의혹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그 가족이 최대 주주인 회사가 진해항 일대 땅을 투기하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강 의원 사건과 관련해)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LH發 `신도시 땅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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