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높여 노후소득 보장"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한 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가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활동을 종료한 것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면서 “미봉책으로 개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간 손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근본개혁을 하려면 공무원단체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재정절감과 함께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소득대체율을 기존과 가급적 가깝게 유지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런 기조로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당은 공무원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끝나고 나면 국민연금도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는 전날 90일간의 활동기간을 종료했으며 여야와 정부·노조는 이르면 30일 개혁안을 재논의할 실무기구를 구성하고 2라운드 협상에 들어간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

문 대표는 ‘유능한 경제정당’ 기조에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우리 당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좋은 전문가까지 함께 포괄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고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취임 50일 소회에 대해 단군신화에서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 100일간 마늘과 쑥을 먹은 것을 거론하며 “50일 동안 우리가 마늘과 쑥을 먹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50일 마늘과 쑥을 더 먹어야 우리 당이 제대로 변화될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겨우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 낸 정도”라며 “활활 불길이 타오르게끔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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