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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27일부터 공장설립분석서비스를 도입하고 공장설립 신청 체계도 간소화한 새 팩토리온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팩토리온은 사업자가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자 정부가 2010년 개발해 서비스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진 공장설립에 필요한 입지 정보나 관련 기업정보, 인·허가정보 지원 기능이 없어 사업자는 결국 관련 법령을 직접 찾아 여러 담당 공무원을 찾아다녀야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역시 흩어져 있는 법령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개편 팩토리온은 공장설립 분석서비스를 새로이 제공한다. 사업자가 토지·건축물의 입지 정보와 주변 기업 정보, 인·허가 관련 정보를 제공해 팩토리온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공장설립 가능 여부와 매력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7일부터는 경기도 안산·시흥·화성, 대구 등 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7월 중 전국 확대한다.
기업의 공장설립 신청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인·허가처리 시스템도 손봤다. 사업자의 공장설립 신청 방식을 대화 형태로 바꾸고 신청 메뉴도 간소화했다. 공장설립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때 이름이나 주소, 업종 같은 공통 기재사항은 한 번만 입력도록 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위해서도 인·허가업무 처리 때 관련 법령과 필요 서류 등을 화면에 띄워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 진행상황을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받아볼 수도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사업자의 공장 설립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균 3개월 이상이 걸리던 인·허가 기간도 30일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팩토리온과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