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첫 환율보고서..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 할듯

(사진= AP)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재닛 옐런이 이끄는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지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과는 다른 행보가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15일 의회에 제출될 올해 첫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과 새로운 충돌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2019년 중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으나 5개월 후 무역협상 과정에서 조작국 지정을 철회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 체제에선 다른 흐름이 예성된다.

미 재무부는 매년 두 차례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발표한다. △1년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2% 초과 △외환시장 달러화 순매수 비중 GDP 대비 2% 초과 등의 기준을 모두 넘는 국가가 대상이다.

블룸버그는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상향 조정, 종전보다 환율조작국 지정 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재무부는 지난해말 발표된 환율보고서에서 스위스와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고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스위스 등에선 미국에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등 보고서가 예전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또 2017년엔 기준치에 맞지 않는 데도 중국을 감시 목록에 추가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국 담당 부서를 맡았던 에스와 프라사드는 “재무부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국가간에 일관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보고서의 신뢰성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