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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코발트에너지, 퍼스트솔라 등 미국 태양광 회사 7곳은 중국·베트남·캄보디아·태국·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 관세를 부과해 달라는 청원서를 이날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 회사는 중국 등이 보조금을 통해 생산 원가도 안 되는 저가로 태양광 제품을 미국에 수출,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미국은 수입 태양광 패널에 14.25%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미국 태양광업계에선 관세를 최소 70.4%, 최고 271.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서를 낸 회사를 대리하는 팀 브라이트빌 변호사는 “중국과 중국 기업은 자국 경제와 안보를 위해 미국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이뤄진 수십억달러 규모의 미국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미국 태양광 업계는 최근 중국산 저가 제품 범람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하자 투자를 축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지난주 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이 미국 전역의 많은 노동 공동체와 산업을 황폐화했다”에서 피해업종으로 태양광 산업을 꼽았다. 중국 회사가 관세를 줄이기 위해 베트남·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거쳐 제품을 우회 수출하고 있다는 것도 업계 불만이다.
미 정부가 태양광 업계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미·중 무역분쟁은 불가피하다. 그러잖아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7.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NYT는 미 상무부 등이 관세 인상을 위한 반덤핑 조사를 하는 데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닝가오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중국 대표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인류 이익을 위해 미·중이 전기 자동차와 태양광 패널·배터리 등 신에너지 제품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