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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고가 매입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자율 등으로 미분양 주택 늘어나고 실제 앞으로 부실주택이 상당히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부족해 국민의 주거안정 보장을 제대로 못해주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해야 하는 게 국가의 주요 과제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매입임대예산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 한 부분으로 매입임대주택 대량 확보를 제시한 바 있다”며 “부동산 불황 상황에서 실제 아주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보할 수 있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 하방안정에도 매우 큰 도움 줄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당 정책이 민주당의 아이디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토론회가 민주당이 제시한 30조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첫 실천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주택으로, 더 좋은 입지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 모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기가 어려울 때 전례도 있으니 미분양 주택을 일부 매입해줘야 한다는 의견,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건설기업이 이익을 많이 냈을텐데 왜 미분양 주택을 국민 세금으로 사줘야 하느냐는 의견 모두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LH, 건설기업의 입장을 중심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주택으로 들어와 주거할 국민과 임차인 중심으로 사고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