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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발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해 만든 두 번째 종합대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지난 9월에 저출산·고령화 1차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교육 분야 과제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이 담겼다. 핵심은 교원 수급 기준, 중장기 교원 수립계획을 수립해 △교원 양성규모 조정 △교대·사범대 등 교원 양성체제 개편에 나서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교원 수급 기준(시안)부터 마련하기로 했다. 교원수급기준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설정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규모와 직결돼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교원 규모, 교대·사범대 통합 관련 밑그림이 그려진다. 이 기준이 확정되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 이 기준을 반영한 새로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중장기교원수급계획(2019~2030)’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교사 1인당 학생수(2018년 초등 기준 16.4명)를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수준(15.2명)까지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교사 신규채용 인원도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인구가 급감할수록 교사 신규채용 인원을 감축하는 시기도 기존 계획보다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중장기교원수급계획(2019~2030)에 따라 일정 시점까지는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신규 채용을 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달까지 교원 수급 기준 시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후 시안을 토대로 2020년부터 교원 수, 예산 관련 범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어느 시점까지 기존 수급계획을 따를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원 수급 계획, 기관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도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5주기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2018~2021년)’에 따라 지난해 교대·교원대를 평가했고 2020년에 일반대, 2021년에 전문대를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교대·교원대·일반대 정원, 2023학년도부터 전문대 정원이 조정된다.
교원양성 체제도 개편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지난해 11월 완료한 정책연구보고서에서 교대·사범대 졸업 후 임용시험을 치르던 기존 교원양성 체제를 △교대와 종합대학 사범대 통합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양성과정 통합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원양성 체제를 어떻게 개편할지는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 교대·사범대 통합 등 교원양성 체제 개편 총론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5년 뒤인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교원 양성체제 개편 방안 및 적용 시점 등 최종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인구문제 대응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나아가 국가 성쇠(盛衰)와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운영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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