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추경 증액요구에 선그은 홍남기 "정부안 존중돼야"

원다연 기자I 2022.01.21 10:56:52

"거시적 측면 종합 고려해 구쳥 규모 판단"
"국회 논의과정서 정부안 규모·내용 존중돼야"
"금리인상-추경 엇박자 아닌 보완적 정책조합"
"국채 상환규모 4월 결산이후 상황에 따라 판단"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시 적기에 시장안정조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4조원의 규모와 내용이 국회에서 존중돼야 한단 입장을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의결 뒤 브리핑을 통해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물가, 국채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 협의를 같이 하겠지만 가능한 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안도걸 기재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이번 추경이 엇박자라는 논란뿐 아니라 추경이 물가를 자극해 추가 금리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금리 정상화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엇박자라기보다는 위기의 불균형한 회복과정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정책 조합이 이루어진 폴리시 믹스라고 볼 수 있다. 통화정책은 전반적인 성장 및 물가 등 거시 여건과 또 금융 불균형 등을 고려해 적절한 금리 정상화가 긴요했기 때문에 한은이 결정한 것이다. 반면에 재정,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불균등 회복과정에서 어려운 계층 또 취약계층, 특히 방역 강화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이 맡아야 될 당연한 역할이라고 보고 이와 같은 계층을 타겟팅한 지원이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는 관계로 추경으로 돈이 14조 원이 풀리면 물가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다. 추경 재원의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경 규모가 혹시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된다면 또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같지 않을 수 없겠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추경 규모를 판단코자 노력했다.

-14조 원 수준의 추경을 해도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재정준칙이 지켜지나.

△홍남기 부총리: 재정준칙과 관련된 국가재정법은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고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추경 14조 원 규모를 이 재정준칙 산식에 계산을 해보면 재정준칙의 범주 내에 있다.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홍남기 부총리: 국회에서는 추경 규모를 증액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정부가 추경 규모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더 들어오게 될 초과세수 규모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 그리고 608조원의 본예산에도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라든가 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소요 예산이 많이 계상이 돼 있다. 그와 같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소요와 본예산 지원소요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했고,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물가라든가 또는 국채시장 같은 타 분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 규모를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


-추경 규모만 보면 지난해 국민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국민 지원금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국한해 지원하는 이유는.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것은 전 국민이시기도 하고 또 다른 계층도 있겠다. 그러나 방역 강화, 방역대책 강화로 직접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입은 계층은 역시 자영업 ·소상공인들이고, 또 이분들과 같은 방역에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으면서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다. 그런 의미에서 가능한 한 모든 분들에게 드리면 더 좋겠지만 재원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번에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좀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노력했다.

-이번 추경은 기존 소상공인 지원과 중복되면서 지원받는 소상공인은 지원금이 많아지고, 종업원 등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하고자 하는 많은 예산들이 본예산에 포함돼 있고, 특히 작년 11월에는 약 12조 7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민생 지윈대책을 발표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집행해 오고 있다. 특히,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또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이 본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

-초과세수가 확정되는 4월 결산 이후 이번 추경에 소요되는 국채를 모두 상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나.

△홍남기 부총리: 초과세수가 발생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공적자금 부채가 상환이 되고 아울러 일정 부분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도록 재정법에 적시되어 있다. 나머지가 세계잉여금이 된다. 이와 같은 공적자금 상환이라든가 국채 상환 그리고 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상당 부분의 국채가 상환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다만 두 가지 제약이 있다. 하나는 초과세수의 한 40% 정도는 지방교부금으로 교부된다. 두 번째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그와 같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공적자금과 적자국채 상환분 이외의 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을 더 추가적으로 국채에 상환할지, 다음 연도 세수로 이월할지 아니면 또 다른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그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지난해 국채 180조 원을 발행하고 올해 채권발행 규모를 줄이지만 추경으로 결국 발행 규모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게 됐다. 국채발행 총량 혹은 국가채무 비율 증가폭이 어느 정도 이상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마지노선이 있나.

△안도걸 차관: 정부는 이번에 추가적인 국채가 발행이 되지만 그 발행시기를 최대한 연중 구상할 계획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급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세수 개선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 수지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건대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채무가 조금 가파르게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고령화 등 특수한 또 중기재정위험 요인이 많다. 이런 것들은 정말 예의주시하고 중장기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최근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초과세수를 추경에 쓰면서 정부의 시장안정화 수단이 제약됐다는 우려가 있다.

△안도걸 차관: 변동성이 여러 대내외적 여건과 맞물려서 너무 과도하게 커진다고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 등 적기에 시장안정조치가 또 시행이 될 것이다. 또 정부가 국고자금이 있지 않나. 수급을 관리하는 또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있다. 그런 가용적인 수단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동원할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금액에 매번 차이가 있는데 이번엔 300만원으로 책정된 근거가 무엇인가. 과거처럼 업종별 지원금액에 차이를 두지 않은 이유는.

△일상회복으로 조심스럽게 옮겨가는 과정에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고 방역조치가 더 강화되고 또 연장되고 있는 굉장히 조금은 안 좋은 상황에 있다. 특히나 지금 이 연말연시, 설 대목이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아주 크다. 지난해 3분기에 손실보상을 했을때 평균적으로 300만원의 손실보상이 이뤄졌다. 이번 방역지원금 규모를 책정하는데 금액의 적정성을 가늠해보는 비교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손실보상은 개별업종, 업소별 실제 피해액을 산정해서 거기에 맞춰 드린다.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손실보상 제도로 커버를 하고, 이번에 방역지원금은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단일 단가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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