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추미애 "日에 머리 조아린 尹정부..합의 폐기해야"

김민정 기자I 2023.03.07 11:12:5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을 두고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는 일본에 대해 정부는 뒤통수를 맞기만 할 것이 아니라 즉각 합의를 폐기하고 항의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뒷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과거사를 뻣대고 가만있는 일본에다 머리 조아리며 조속히 알아서 우리끼리 조용히 잘 해결하겠노라고 선언한 날, 일본은 유엔에서 ‘징용 노동자의 유입경로는 다양하며 강제노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명백히 강제노동 맞다”며 “역사는 5년 단임 대통령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민족의 것이고, 바른 역사는 후대를 위한 미래”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 전 장관은 “일제는 1939년 1월, 국민징용령을 만들었고 강제동원한 160만 명의 청장년들을 일본의 탄광이나 군사시설 공사장 등으로 끌어가서 죄수처럼 무자비하게 취급하며 열악한 노동을 시켰다”며 “나중에 군사기밀 보안 유지를 구실로 무참히 집단학살하기도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에서 일본이 입국, 취업경위 등에 비추어 강제노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발적인 근로 참여, 전쟁 등 비상시에 부과된 노역 등으로 강제노역의 예외라고 주장한 것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무지를 이용한 기만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일제는 조선인을 납치, 유인 등 인간사냥을 한 것이고 명목상 임금을 준 경우에도 밥값, 피복비로 공제해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며 “전시 동원이라면 동원 임무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하나 노예처럼 감금되어 있다가 군사 보안 유지를 이유로 일본 군인들에 의해 집단학살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 전 장관은 조정래 작가의 역사소설 ‘아이랑’을 소개했다.

특히 그는 아리랑 12권의 ‘인간사냥’ 편을 소개하며 “강제노동으로 끌려가는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고 아프게 그려진다”고 감상평을 남겼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아는 만큼 생각할 수 있고 알아야 제대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며 “진심으로 이 정부의 인사들에게도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 일독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2018년 확정판결 이래 계속해서 한일관계를 교착시킨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한일관계는 전면적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지만,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어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일부 피해자들도 강하게 빈발하고 있어 향후 이 해법의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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