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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이력제 뜯어 고친다…'이력마크' 있는지 확인하세요

임애신 기자I 2021.12.27 11:00:00

‘생산·유통·가공 이력'→ ‘생산 이력’으로 단순화
수산물 생산정보 기입 개별어업인→위판장
해수부, 이력마크 부착된 수산물 홍보 강화
2023년까지 77만톤 확대 목표…작년 6000톤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지지부진했던 수산물 이력제를 개편한다. 수산물 이력제로 공개하는 정보를 생산이력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생산 이력을 산지위판장에서 입력하도록 하는 등 생산 정보 입력을 간편화했다. 정부는 원산지, 생산자, 생산일자 등 생산 이력을 입력한 수산물을 2023년까지 77만톤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이력제를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정보인 생산 정보 위주로 재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산물 이력제는 지난 2008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그 원인을 추적하는 한편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기 위해 도입됐다. 생산자, 중도매인,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이 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가공·판매 정보를 수산물 이력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최종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산물 이력제를 도입한지 13년이 지났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생산정보는 5만8000톤 입력됐고, 유통정보까지 입력돼 판매된 물량은 약 6000톤에 불과하다.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수산물 (사진=해수부)
해수부는 “수산물은 바다에서 조업한 후 산지 위판장에서 출발해 중도매인, 유통·가공업체를 거쳐 전통시장·대형마트로 판매되기까지 유통 구조가 복잡하다”며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통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해 공개하려고 했기 때문에 참여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수산물 이력제 공개 정보를 ‘생산·유통·가공에 대한 모든 이력’에서 ‘생산 이력’으로 단순화한다. 그 동안 유통업계와 판매업계는 거래처, 거래금액 등 영업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이력제 참여에 부담을 느꼈다. 이들의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요구는 수용했다. 지난 11월 대형마트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먹거리 안전, 건강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살 때 국내산 여부와 어느 지역에서 조업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는 원활한 이력 표시가 가능하도록 이력마크 부착 등 이력제품 표시 방법, 필수 표기 정보(생산자, 위판장소, 위판날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판매처에 제공하고, 최종 판매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수 표기 정보인 생산정보만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최종판매처가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추적과 회수를 위해 생산·유통·가공 등 전반적인 이력 정보는 현행과 동일하게 시스템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력마크 부착된 수산물=안전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수산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사진=해수부)
아울러 개별 어업인이 했던 수산물 생산정보는 위판장이 전담한다.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물의 82%가 전국 211개 산지 위판장에서 대량 거래되고 있는 특성을 고려했다. 위판장에서 운영 중인 ‘위판정보시스템’과 해수부가 운영하는 ‘수산물 이력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생산자, 위판장소, 위판날짜 등 핵심적인 위판 정보를 생산 이력 정보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개별 어업인이 생산정보를 직접 수산물 이력정보 시스템에 입력할 필요가 없어져 생산자의 정보 관리 부담은 완화하면서 연근해 수산물 위판 물량인 약 77만톤의 생산 정보를 수산물 이력제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수산물 이력표시를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수산물이라는 인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수산물 이력제가 적용된 수산물에 이력마크를 부착해 ‘이력마크 부착된 수산물=안전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수산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또 정부 비축 수산물 구매, 민간 수매자금 지원 등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 사업에서 이력 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주로 산지 위판장에서 구매해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대형마트 등에 우선 적용한다. 산지 위판장을 운영 중인 수협과 이력 제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과 협업해 ‘이력제 이행단’을 구성하고 국민이 주로 소비하는 고등어·갈치 등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판장을 거치지 않는 수산물의 경우 당분간 현행 이력제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인한 수산물 안전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생산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최우선 목표로 수산물 소비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내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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