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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6천억원 쏟아부은 경인아랏뱃길‥원금회수도 못할판

김동욱 기자I 2013.10.02 11:56:57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무려 2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사업성 저조로 투자금 원금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을 때만 해도 3조8000억원가량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부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이 때문에 애초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사업성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최재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경인아라뱃길 운영 수익 현황’에 따르면 경인운하 사업에 2009년부터 올해까지 2조6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정작 운영수익은 6889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단지분양수익 6786억원과 항만운영수익 103억원 등을 합한 것이다. 당초 수공은 KDI 사업성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3조8000여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무엇보다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게 문제다. 당초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던 정부의 장담과 달리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해서다. 여객선 이용객은 수요예측 대비 35%에 그쳤고 컨테이너 화물은 기존 수요예측 대비 8.16%, 일반화물 물동량은 기존 수요예측 대비 1.9%의 물동량만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투자금도 완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다. 현 시점에서 추정한 향후 운영수익은 단지분양수익 1조1629억원, 항만시설관리권 매각 7378억원, 부두임대료 3259억원 등 총 2조3822억원 수준이다. 애초 예상했던 투자수익(3조8000여억원)은 차치하고 투자금(2조6000억원)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최재천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기 위해 KDI의 사업평가서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도록 사업성을 부풀렸다”며 “무엇보다 4대강, 아라뱃길 사업 등에 돈을 댄 수공의 재정안정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큰만큼 지금이라도 사업성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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