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광역지자체장들, 文대통령에 "공시가 동결" 공동건의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5개 시ㆍ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시ㆍ도지사들이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손을 모으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단체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 공개와 함께 올해 공시가 동결 및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우선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해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해달라고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건의문에는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