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에 적극적인 기업이 상표출원 가능성 2.8배 높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기업의 기술혁신 참여가 늘어날수록 상표출원 가능성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2일 국내 기업의 상표출원 동기에 관한 요인분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기술혁신 참여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상표출원을 할 가능성이 2.8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혁신 참여도는 혁신 성과창출 여부, 혁신 협력활동 참여 여부, 특허권 보호 경험 유무, 제조업 여부로 구성된 복합 지표로 각 요소가 부(-)에서 정(+)으로 변경될 때 기술혁신 참여도가 한 단위 증가함을 의미한다.

기업에게 상표출원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으로는 정부의 상표출원 비용지원과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보호제도의 혁신활동 기여도가 선별돼 기업의 상표권 확보 활동에서 정부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상표출원 비용지원은 상표출원 확률을 17% 늘리고, 지식재산 보호제도의 혁신활동 기여는 상표출원 확률을 16% 증가시켰다. 이는 연구개발 및 특허가 경제효과를 갖는다는 연구와 상표가 경제효과를 갖는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함을 고려할 때 상표권 확보는 기술혁신활동과 연계될 경우 생산과 고용 등 경제효과를 창출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최근의 폭발적 상표출원 건수 증가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내 상표출원은 2019년 28만 8384건에서 지난해 35만 5688건으로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1억달러당 상표출원건수는 178건으로 미국 47건, 일본 53건과 비교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표출원 건수의 지나친 증가로 상표심사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상세 분석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혁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그간 우리 정부는 상표권의 창출과 보호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왔다”며 “최근 국내 상표출원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상표권의 가치와 활용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