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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AS 문제` 국감 간다

함정선 기자I 2010.09.24 16:36:49

국회 정무위, 애플코리아·KT 관계자 국정감사 증인 채택
아이폰 AS 문제 주요 이슈..애플 불참 가능성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회가 `아이폰`의 애프터서비스(AS) 이슈와 관련, 애플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주목받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10월 5일 열리는 국감의 아이폰에 대한 불공정약관과 소비자분쟁 문제에 대한 증인으로 애플코리아 관계자와 KT(030200) 관계자를 채택했다.

아이폰 등에 대한 불공정약관 관련 증인은 애플코리아 박정훈 부장, 아이폰 등에 대한 소비자분쟁 관련 증인은 KT 나석균 본부장이다.

아이폰 관련 문제에 대한 피감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아이폰 AS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 등을 발표하는 등 아이폰 AS를 문제 삼아왔다.

애플이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신 전 세계에 적용하는 자사의 품질보증정책을 국내에도 적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애플의 이같은 AS 정책이 주요안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가 애플의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애플코리아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애플코리아 박정훈 부장은 국감 참석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애플은 국내의 모든 결정을 본사 정책에 따르는데, 애플 본사가 국감 참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도 앤드류 써지웍 애플코리아 대표가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특히 애플은 그동안 AS와 약관 등에 대한 것은 서비스정책으로, 전세계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업계는 애플이 중국이나 국내에서 세계 정책인 리퍼(제품교환) 대신 부분수리를 적용한 것도 이례적인 일로 손꼽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이폰 AS 대한 문제는 KT가 대신 답하게 될 전망으로, 애플이 이번 국감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지난해처럼 불참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회가 아이폰AS를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도 관심사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등을 토대로 했다면 소비자 불만을 중심으로 한 애플의 AS 정책에 대한 비판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 기업의 AS 정책에 대한 국감인 만큼 질의 내용이 타당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애플의 AS 정책을 두고 국회가 나선 국가는 한국이 처음으로, 한국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뿐 아니라 AS 정책을 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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