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내년 반도체 수출 18%↑…시스템반도체 육성”

강신우 기자I 2023.12.07 10:36:34

6일 산업부 기자단 송년간담회
내년 2월 ‘시스템반도체’ 육성전략 발표
로봇·방산·원전·미래차 ‘첨단전략기술’ 지정 계획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 반도체 수출이 18% 증가해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7일 관가에 따르면 방 장관은 지난 6일 세종 모처 식당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년 수출에 대해 산업부 내부적으론 5~6%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한국무역협회와 현대경제연구원 등의 전망보다 신중한 전망치”라며 “특히 반도체와 조선(14%), 자동차의 최고 실적이 이어지며 선전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내년 2월 시스템반도체 육성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 장관은 “파운드리 쪽에 강화 방안, 그리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도체 설계 지식재산권(IP), 디자인하우스, 패키징 분야에 중점을 둬서 내용을 구성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강화해 부주의 등으로 유출될 경우 손해액의 3~5배 정도를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조기 회복을 위한 수출 특례 보증작업도 추진한다. 방 장관은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지급하는 선금 특례제도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도에 정부가 2%대 금리로 1000억원 정도의 특별 융자 사업을 소규모 중소기업 타깃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요소수 대란 우려와 관련해선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계약 물량으로 3개월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아주 긴급한 물량의 경우에는 최소한 확보될 수 있게 차액을 일부 지원해서 원활하게 공급망이 작동되는 체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급망 전체와 관련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조만간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방 장관은 또 “로봇, 원전, 방산, 미래차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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