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희석기자] 1. 참여복지의 구현과 취약계층 지원강화
(☆표시는 기금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대폭 확대
ㅇ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차상위 만성·희귀 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도입(22천명)하고 자활근로사업의 차상위 참여도 신규 반영(10천명)
* 차상위 계층 :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102만원/월, "03 기준)의 100% 이상 120% 미만인 저소득층
ㅇ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인하(20→15%)하고 근로소득공제 대상을 자활사업 참가자까지 확대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을 확대(5인→1인 이상 사업장)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용근로자·노령자까지 확대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충
ㅇ 치매·중풍노인 요양시설(366→458개), 치매병원(45→54개), 장애인 생활시설(235→249개소) 대폭 확충
ㅇ 노인·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후인력 운영센터,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체 육성사업 신규 지원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보육사업 확충
ㅇ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등 보육시설 대폭 신축(60→400개)
ㅇ 보육료 지원대상을 차차상위까지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향상
* 차차상위("04예산안 기준) : 차상위 소득이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07만원, "02말기준)의 50% 미만인 소득층
ㅇ 농어민 자녀 영유아 보육료 및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교육비 신규 지원
☆ 직장보육시설 지원(77→107억원) 및 민간보육시설 증·개축비 신규 지원(100억원)
☆ 육아휴직수당(30→40만원) 인상 등 모성보호를 강화(662억원)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3,612→5,390억원)
ㅇ 국내외 현장연수,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대폭 확대(2,484→3,684억원)
* 청소년 직장체험(643→739억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73→242억원)
*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10→60억원), 해외봉사단 파견(65→222억원) 등
ㅇ 청년취업지원실 설치(34개, 96억원),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확대(9→20억원) 및 청년창업보육센터 사업(신규 60억원) 지원
☆ 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관광산업 인턴사원 채용 지원(연 2,240명, 129억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
ㅇ 보훈연금 5% 인상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 향상
* 기본연금 : 642→674천원(5% 인상, 9,995억원)
* 부가연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간호수당도 5% 인상
ㅇ 요양병동 건립 등 의료시설 확충
ㅇ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범위 확대(70→65세 이상, 1,576억원)
2.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충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대학 중점 육성
ㅇ 수도권 대학과 구분, 지방대학 지원을 위한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규모를 확대(1,500억원 수준 → 2,200억원)
ㅇ 신산학협력 우수 거점대학 신규 지원(300억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분야 지속 확충
ㅇ 이공계열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확대(240→530억원)
ㅇ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해 학술연구조성사업 지원 확충(2,276→2,300억원)
ㅇ 대학원연구중심대학(BK21) 육성 및 의·치의학분야 전문대학원 전환을 차질없이 지원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복지의 확충
ㅇ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 실시(市지역 1·2학년 → 전학년)
ㅇ 장애유아 교육비(36억원) 및 장애학생 통합교육보조원 채용(28억원)을 신규 지원
ㅇ 저소득층 유치원 학비 지원을 만5세아에서 만3·4세아까지 확대(231→320억원)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한 초·중등교육 내실화
ㅇ 학교 220개 신설(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33명 이하로 감축) 및 교원 5.2천명 증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