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백주아 기자I 2024.04.23 10:26:37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1심 "사회가치 훼손 아냐…명예훼손 성립 안돼"
"조국 딸 단순 사인 아닌 공적 대상으로 봐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용호 전 기자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이날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칫 명예훼손이 될 사안이니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하실 땐 조심해야 한다”며 “특히 가족에 대해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2심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 12일 사망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328조에 의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20일 “조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이들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특정인(조민)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건 발생 시점인 2019년 8월은 조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자질 및 재산 형성 의혹 등에 국민적 관심이 컸던 시기인 만큼 그의 딸인 피해자 또한 단순 사인(私人)에 불과하기보단 공적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비판과 의혹 제기 등은 감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 출석 전 김세의 대표는 “고인이 된 김용호가 했던 발언이었고 같이 있던 진행자일 뿐이었지만 그 발언이 말 그대로 조국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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