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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통상본부장 “EU 바이오 플라스틱 규제 재정비해야”

김형욱 기자I 2022.05.27 11:36:11

주한EU대사 만나 통상 현안 논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마리아 카스티요-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만나 우리 기업의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EU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제도의 재정비 필요성을 전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가운데)이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마리아 카스티요-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왼쪽 가운데)와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부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카스티요-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를 예방하고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주한EU대사는 지난 13일 취임한 안 본부장을 축하한다는 이유로 이번 만남을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EU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제도가 우리 기업 등이 보유한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EU 측이 관련 기업과의 긴밀한 협의로 이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3개국 기업은 해양 생분해가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특허를 갖고 있다. 그러나 EU가 종이·전분처럼 화학·공업적 변형이 없는 원료 이외의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며 EU 진출이 막혀 있는 상태다.

둘은 한국과 EU 양측이 코로나19 대유행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2011년 발효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긴밀한 경제협력을 이어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우리의 대(對)EU 교역규모는 2010년 833억달러에서 지난해(2021년) 1295억달러로 11년 새 1.5배 이상 늘었다. 또 우리의 EU 27개국 대상 투자액은 2019년 이후 매년 100억달러 이상을 기록 중이며, EU27의 대(對)한국 투자액도 지난해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안 본부장은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미래산업 분야의 양측 공급망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그린·디지털로 대표되는 신 통상이슈에 대해서도 더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동유럽 지역엔 우리 기업의 전기차·배터리 생산 공장이 다수 운영 중이다. 또 우리나라의 최대 반도체 장비 수입국은 EU다. 카스티요-페르난데즈 대사는 이에 국제 사회가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공급망 위기,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자유롭고 열린 시장질서 유지와 규범 기반 국제 질서 옹호,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 전환에 양측이 협력하자고 말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안 본부장은 그밖에 우리 정부의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노력을 설명하고 EU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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